국제결혼과 혼인무효 –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목차> 사건의 전말 : 국제결혼 후 혼인무효를 주장하다. 핵심쟁점 : 혼인의 진정한 의사가 있었는가? 대법원의 판단 : 혼인의사는 결혼 후의 행동도 고려해야 한다. 이 판례의 의미 : 국제결혼에서 혼인의사 판단 기준 제시 이 판례가 주는 교훈 : 신중한 국제결혼과 법적 이해 필요 사건번호 : 2017므1224 핵심키워드 : … Read more
소상공인채무조정, 실효성과 제한 사례 소상공인채무조정의 적용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채무조정” 관련한 모든 내용을 하나의 글에 담기엔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부득이하게 여러 포스팅에 걸쳐 나누어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글은 “채무조정“,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채무조정”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조정”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여기에서 모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전문가 … Read more
중국에서 한한령 이후 멈춰버린 카카오톡 다음해 인스타그램도… 사회적 분위기를 거스르는 그녀들 중국의 대중문화는 한국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매우 급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 무렵, 미국과 중국의 정치적인 갈등이 고조될 무렵, 중국에선 어느순간부터 한국에서 사용하는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미국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막혔습니다. 물론 VPN 등 … Read more